미성년자 성매매와 의제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집행유예 사례

의제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는 죄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과 제298조에 따라 상대방이 동의했는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죄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금전을 주고받은 성관계가 있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반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집행유예 판단

한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5세 피해자에게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얼마 뒤 같은 장소에서 추행까지 해 두 혐의로 기소됐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제로 피해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4천만 원대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받았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런 자료를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와 함께 먼저 점검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초기 진술이 재판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와 상담해 적용 법조와 쟁점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피해자의 나이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 추행과 성매매 혐의의 구분,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지 여부
• 피해자 측 접촉은 직접 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
• 초범 여부,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로 쓸 수 있는 사정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부산강제추행변호사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상담시간은 매일 24시간입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 상대와의 관계로 입건됐거나 기소된 경우
• 성매매와 추행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
• 실형이 걱정돼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