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조사 단계 대응과 재판 절차

부산 강제추행 혐의, 경찰 연락을 처음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접촉의 정도, 장소, 당시 상황, 당사자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사실관계를 급히 설명하기 쉽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비교되는 기준이 됩니다. 조사 전에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거나 부탁하는 행동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연락 방식은 먼저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 출석 요구 일시와 담당 부서 확인
• 진술 전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메모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 자제
• 메신저 대화와 결제 내역은 삭제하지 않고 보관

수사 시작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강제추행 사건은 고소 또는 신고 접수로 시작됩니다. 이후 경찰 조사, 검찰 송치와 처분, 기소되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와 진술에 따라 불송치나 불기소 판단이 나오기도 하고, 약식 절차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 고소·신고 접수
• 경찰 피의자 조사
•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
• 기소 시 공판 진행
• 판결 선고 및 항소 여부 검토

성추행과 강제추행, 같은 말인가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추행은 일상에서 쓰는 말이고, 법률상으로는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서로 다른 죄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쟁점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태도, 접촉 부위, 상대방의 의사, 행위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다툼 지점입니다.

• 접촉 부위와 방법
• 장소와 시간, 주변 사람의 유무
• 당사자 사이의 관계
• 고의 여부
• 사건 이후의 대화와 행동

혐의를 부인할 때와 인정할 때, 대응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혐의를 다툴 때는 접촉 사실 자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 자료와 함께 살펴봅니다.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동선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합의가 있어도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합의는 사안에 따라 참작 요소로 평가됩니다.

합의는 직접 접촉하면 2차 피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부인 시 객관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 점검
• 인정 시 반성문과 피해 회복 방안 정리
• 합의는 대리인을 통한 진행 검토

수사와 재판은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툼 여부, 증거의 양, 관련자 조사 일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비용 역시 사건의 내용과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상담에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담 때 비용 구조와 진행 범위를 함께 물어보세요.

• 혐의를 다투는지 여부
• 증거와 관련자 수
• 피해자 조사 및 합의 진행 여부
• 기소 여부와 재판 단계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고를 때는 실명과 경력이 공개되어 있는지, 상담을 누가 직접 하는지, 협회 등록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등록은 법인이 아닌 변호사 개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로엘 법무법인 부산 분사무소에는 김현우, 이태호, 최창무 세 분의 대표변호사가 있으며,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세 변호사의 업무 분야는 형사 · 학교폭력 · 성범죄 · 마약 · 기업법무입니다.

• 김현우 대표변호사: 경찰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형법 석사과정 수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경정) 경력,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이태호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 최창무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1.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 — 사건 경위와 현재 단계를 듣고 쟁점을 파악합니다.
2. 자료 검토 — 출석 요구서, 대화 내용, 동선 자료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살펴봅니다.
3. 대응 전략 수립 — 혐의를 다툴지, 합의나 양형 자료를 준비할지 사안에 맞게 방향을 정합니다.
4. 조사·재판 대응 — 진술 준비와 의견서 작성 등 단계별로 필요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5. 사건 마무리와 후속 안내 — 처분 또는 판결 이후 절차와 유의할 점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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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맡은 사건은 어떤 결과로 마무리됐나요?

최창무 대표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에는 전 직원에게 반복 연락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서 무죄, 특수폭행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이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아니지만, 한 사건에 혐의가 여러 개일 때 각각을 따로 살펴본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이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 챙겨두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상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래 자료를 준비하시면 쟁점을 더 빠르게 짚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모두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어 오시는 것만으로도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 경찰 출석 요구서 또는 연락받은 문자
• 고소장이나 사건 관련 서류(있는 경우)
• 상대방과 나눈 대화 원본
• 사건 당일 동선을 알 수 있는 카드 내역·교통 기록
• 목격자 정보와 당시 상황 메모

상담은 어떻게 받고, 사무소는 어디에 있나요?

상담시간은 매일 24시간입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사건 내용을 듣고 대응 방향과 진행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준강간, 촬영 관련 혐의, 아청법, 성매매 등 다른 유형은 각 분야 페이지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 주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
• 오시는 길: 거제역 10번 출구 도보 4분
• 상담시간: 매일 24시간